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9.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년 10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액 : 총 75,835,957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다. 동의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75,246,504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529,453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의안 제안배경 및 법적근거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확정 전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❶, 지방공기업평가원❷, 한국지방세연구원❸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

❍ 출연 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758억 3,595만 7,000천원임.

< *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액	소관부서	출연근거
계	75,835,957
지역발전상생기금조합	75,246,504	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0	재정관리담당관	「지방공기업법」
한국지방세연구원	529,453	지방세정책담당관	「지방세기본법」

□ 주요검토 내용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지역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 기금임.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년) 에서 시작해 11%(2014년), 15%(2019년), 21%(2020년), 23.7%(2022년), 25.3%(2023년)로 상향되었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서울·경기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출연하고 있음.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 동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동 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공사채의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지방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에 사용됨.

<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현황 >

○ 설립일자 : 2010. 5. 6.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층)

○ 조 합 원 : 17개 시․도

○ 조합회의 : 현원 23인 / 정원 23인

구분	정·현원	인원수	세부 내용
조합위원	정원	23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1), 균형발전전문가(2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현원	23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1), 균형발전전문가(2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사무직원	정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2인)
	현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2인)

❍ 또한, 기금계정은 2015년부터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하여 출연금의 50%를 각각 배분하였고, 2020년에는‘전환사업보전계정’이 신설되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음.

< 기금 용도별 계정 현황 >

계정	재원	도입	세부내용	배분
재정지원	출연금 50%	2010년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 사업 재정지원	재정여건 등
융자관리	출연금 50%	2015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지원
전환사업보전	지방소비세 3.6조	2020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보전	국가 균특회계 이양사업 규모

❍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 되었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중앙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국세(7) 대 지방세(3) 비율 개선 등을 추진함.

* 기금 확대 및 개편 : 2020년~2029년 (2019. 6. 4. 행정안전부 발표)

‣ ‘20~‘26년(7년간) : 지방소비세 10%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재정보전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수도권 35% 출연

‣ ‘27~‘29년(3년간) : 지방소비세 10% 전체에 대해 수도권 35% 출연

❍ 현재까지 수도권 3개 시·도가 출연한 금액은 총 6조 1,560억원이며, 이 중 인천시는 5,892억원을 출연하고, 1,090억원(재정지원)을 배분받음.

< 인천시 기금 출연 및 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주)
市	출 연	5,892	278	311	318	330	347	340	361	412	422	448	439	508	688	690
	배 분	1,090	94	101	101	101	106	47	47	50	53	55	55	66	91	123
전체	계	61,560	3,079	3,391	3,456	3,558	3,711	3,614	3,826	4,333	4,425	4,676	4,451	5,146	6,954	6,940
	재정지원	39,385	3,079	3,391	3,456	3,558	3,711	1,807	1,915	2,169	2,215	2,340	2,226	2,573	3,477	3,468
	융자지원	22,175						1,807	1,911	2,164	2,210	2,336	2,225	2,573	3,477	3,472

* 2020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분에 대한 재정지원(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소비세 중 정액분으로 출연금 재원 아님

* 주) ’10~’22년은 결산 기준, ’23년은 예산 편성 기준

❍ 2024년도 기금 출연금은 인천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2024년 지방소비세 10% 잔여분 193,532백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67,736백만원)과 2022년 출연금 정산분(7,510백만원)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0.87% 감액(△662백만원)된 752억 4,650만 4천원이며, 2021년 472억원, 2022년 634억원, 2023년 759억원 등 매년 증가되어 왔음.

< 지방소비세 안분액 산출근거 >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	-	균특회계 사업이양 보전	-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x	인천시 안분율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10.9조원		3.6조원		0.9조원		3.036%		1,935억원

❖ 2024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75,246,504천원 = 67,736,000천원(193,532,000천원* × 35%)

+ 7,510,504천원(’22년도 출연금 정산 부족분** 추가 출연)

* ’24년 전체 부가가치세 10%p 중 ‘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93,532,000천원  ※ 2024년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 반영

** (정산액) 68,774,154천원 - (기 출연액) 61,263,650천원 = (부족분) 7,510,504천원

(단위: 백만원)

구분	전국	인천광역시		비고
A. 총 부가가치세(정부 본예산안)	108,978,313	안분률***	추계액
B. 지방소비세 10%p(A×10%)	10,897,831
C. 전환사업보전분(정액)	3,568,06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3호
D. 재정조정분(정액)	955,273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3
E. 잔여분(B-C-D)	6,374,496	3.036%	193,532	E×3.036%=193,532 (인천시 안분액)
★ 2024년 출연금(인천시 잔여분×35%)			67,736	193,532×35%

***안분율 :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에 가중치(인천 100)를 적용한 값이 전국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간 격차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도입되었지만, 수도권 역차별 등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함.

❍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수도권 3개 시·도만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현재의 출연 방식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기금의 체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지방자치경영협회, 1992년) 되어 「지방공기업법」 개정(2015.12.29.)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전환(2016. 6.) 되었음.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

○ 설립일자 : 1992. 3. 2.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기    구 : 3실 2센터

○ 인    원 : 정원 65명 / 현원 60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0명, 감사 1명

○ 연    혁

- 1992. 3. :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민법 제32조)

- 1994. 8.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0. 1. : "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및 특수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

- 2002. 9. :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2011. 4.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및 법인성격 전환

- 2016. 6. :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 2017. 6. : “지방공기업평가원” 청사 이전(2017. 03) 개청 및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광역+기초)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평가, 컨설팅, 교육연수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2016년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조직은 3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 11명, 직원 58명(정원 63명)으로 정관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도 기획조정실장 중 4~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년 임기로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됨.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당연직이사 5명, 위촉직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됨.

제18조(임원의 선임)

③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위촉직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되고, 당연직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2.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기획조정(관리)실장 4∼5인(윤번제로 선임)

< *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현황 >

❍ 인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타 시·도와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있음.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원의 2024년도 수입예산 152억 4천만원(추정치)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출연금은 45억 7천만원이며, 자체 사업수입은 102억 5천만원, 임대료 수입 등은 4억 2천만원임.

❍ 또한, 전체 출연금 45억 7천만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 2백만원이고, 나머지 35억 7천만원은 지방공사·공단이 부담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관련하여 그 배분기준*은 시·도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17개 시·도에서 배분**할 출연금을 정하는데, 인천시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0.8043으로 3구간(3,600만원)에 해당되며, 공기업수는 15개로 1구간(2,400만원)에 해당되어 총 6,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2023년과 동일함.

< * 출연금 배분기준 >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2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7, 공기업 수 평균 : 25.1(상·하수도 포함)

< **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별 배분 금액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2	△6	10.1570	-	498	376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4075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382	3	36	10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4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914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12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72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2363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585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8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988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445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22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000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614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그리고 이러한 인천시 출연금은 실질적 경영혁신 지원 연구 등 정책연구과제 수행 1,500만원과 컨설팅 수행 및 상시자문 3,700만원,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800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임.

< 인천시 출연금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
계	60,000
정책연구과제 수행 (실질적 경영혁신 지원 연구 등)	15,000	⦁외부연구진 보상금 등 ⦁여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경비 등
컨설팅 수행(심층, 맞춤형, 집단) 및 상시자문(법률, 회계, 노무 등)	37,000	⦁외부연구진 보상금 등 ⦁여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경비 등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8,000	⦁지방공기업지 무료 발간·배포 ⦁내부고객만족도조사(ESI) 등 무료 실시 ⦁지방공기업 협의회, 조찬포럼 등 지원

❍ 최근 2년간 동 평가원의 인천시 관련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역량 강화 전문교육, 자문 등을 수행하였는 바, 법적 근거 및 그 동안의 업무실적, 그리고 17개 시·도의 공동 출연이라는 당위성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 지방공기업평가원 2022~2023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

연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22년	○ 경영평가 : 총 14개 기관(하수도,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8개 자치구 시설공단) ○ 정책연구 : 7개 과제 수행(기획과제 1건, 정책과제 4건, 현안과제 2건) ○ 역량강화 전문교육 : 13,978명(지방공기업 핵심인력 교육 161명, 이러닝 13,817명) ○ 경영컨설팅 : 16건(심층 2건, 집단 14건, ESG 경영(도입) 지원 등) ○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7건(법무자문 1건, 인사‧노무자문 2건, 회계‧세무자문 4건)
’23년 (9.30. 기준)	○ 경영평가 : 총 14개 기관(상수도,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8개 자치구 시설공단) ○ 정책연구 : 5개 과제 수행 중(기획과제 1건, 현안과제 4건) ○ 역량강화 전문교육 : 13,371명(지방공기업 핵심인력 교육 196명, 이러닝 13,175명) ○ 경영컨설팅 : 집단컨설팅 12건(NCS를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직무분석 지원 등) ○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노무자문 3건(연수문화재단 2건, 인천서구문화재단 1건)

❍ 또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과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요구를 통하여 인천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 설립일자 : 1984. 9. 5.

○ 설립일자 : 2011. 4. 20.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기    구 : 5실 1사업단 5센터

○ 인    원 : 현원 71명 / 정원 88명

○ 임원구성 : 14명 / 이사 12명(이사장·원장·부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조직 변천 과정

연도	기구조정 내역	비고
2011	○ 3본부 2실	○ ’11.02~14.02 이사장 이원종(전 서울특별시장) ○ ’11.02~14.02 원 장 강병규(전 행안부차관)
2015	○ 2본부 3실 4센터	○ ’14.03~17.03 이사장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 ’14.04~17.04 원 장 허동훈(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	○ 2본부 1관 10실 5센터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8.01~19.04 원 장 정성훈(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2020	○ 5실 5센터 7부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9.11~22.11 원 장 배진환(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2022	○ 5실 4센터 5부	○ ’20.12~23.12 이사장 백재현(전 국회의원) ○ ’19.11~22.11 원 장 배진환(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 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5실 1사업단 5센터에 원장,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정규인력 71명(정원 88명)으로 구성됨.

< *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직현황 >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자문위원회
																											부 원 장
									연구 기획실								지방세 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방세 과표사업단								자치 협력실								경영 지원실
	지방세정 연구센터								미래전략 연구센터								지방재정 분석센터								특례 연구센터								과표 연구센터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인력현황 >

【2023. 8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원 장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88명	1명	1명	56명	2명	5명	23명
현 원	71명	1명	1명	44명	2명	3명	20명
총인원	85명	정원외 인원 14명 (파견공무원 12, 청사관리원 2)

※ 연구직(44명) : 연구위원직 22명, 연구원직 16명, 조사분석직 6명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2024년도 출연금액은 5억 2,945만 3천원으로 전년(5억 1,721만 5천원) 대비 2.3%(1,223만 8천원) 증가함.

< * 2024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4년도 출연금 = ‘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

= 4,412,106,149천원 × 1.2/10,000

= 529,453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475,701	472,793	439,512	442,159	517,215

❍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22년) 지방세(보통세*)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는 바,

*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2020회계연도 이전 1만분의 1.5, 2021년 1만분의 1.3, 2022년부터 1만분의 1.2

❍ 출연금 산출 대상인 보통세 세입의 증가【′19년 대비 ′24년 1조 2,407억원↑】에 따라, 출연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산출액 규모 또한 증가【′19년 대비 ′24년 5,400만원↑】하는 추세에 있음.

*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2020회계연도 이전 0.015%, 2021년 0.013%, 2022년부터 0.01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9. 8.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보통세) 대비 출연금 산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출연연도	세입결산	출연율	보통세 세입결산액			산출 출연금
			결산액	증가액	증가율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2024회계	2022회계	0.012	4,412,106	101,979	2.4	529	12	2.4
2023회계	2021회계		4,310,127	625,466	17.0	517	75	17.0
2022회계	2020회계		3,684,661	303,798	9.0	442	3	0.6
2021회계	2019회계	0.013	3,380,863	228,911	7.3	439	△33	△7.0
2020회계	2018회계	0.015	3,151,952	△19,387	△0.6	472	△3	△0.6
2019회계	2017회계		3,171,339	355,007	12.6	475	53	12.6

❍ 다만, 출연율을 하향 조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1. 1. 1. 시행) 이유를 보면, 출연금 규모를 종전(2020회계연도 출연)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행령 개정 첫해인 2021회계연도에만 출연금이 일시 감소(전년 대비 △3,300만원, △6.9%)하였을 뿐, 이후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0.6%(3백만원), 2023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7.0%(1,700만원), 본 출연 동의안에서는 전년 대비 2.4%(1,2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출연률 하향 조정 취지·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일부개정, 2021. 1. 1. 새행)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당 초	➡	변 경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0.015%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0.012%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내용 :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출연률)을 현행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보통세 세입의 증가* 및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 규정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향후 출연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실정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보통세 세입 증가에 연동하여 인상되어야 할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최근(2019회계연도 기준)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39.1%(1조 2,407억원) 증가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출연하는 본 동의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역차별 등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하므로 수도권 중심의 출연 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출연방식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금이 과다하여 보류 시키고 내년부터 배분액이 증가하는데 행안위 노력이 컸는데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해도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배분액과 관련하여 37억정도 더 오고 64억~150억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행안위 의원님들의 관심이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함.

❍ 결과적으로 출연금 배분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나, 중앙정부도 같이 출연을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부가가치세 일정부분중 지방소비세를 주는데 지방소비세 비율에 따른 차이에 따라 수도권이 더 많이 받으니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분담하는 부분임.

❍ 인천사랑 관점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함. 수도권 규제 등 인천이 의무를 부담하면서 얻는 부분은 적은 거 같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음.

❍ 지방세연구원의 역할과 위치는?

⇒ (기획조정실장) 전국 시도에서 출연하였음. 지방세목에 대해 별도 연구 기관이 없어 총괄적으롤 제도 개선등 정책 아이디어 컨설팀 역할임.

❍ 출연금도 부동산  보통세 세입이 줄면 부담금도 줄어드는 구조인지?

⇒ (기획조정실장) 지방세연구원출연 부담금만 법령에 규정되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항상 협의 하고 있음.

❍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세와 관련되어  연구내역 제출 바람.

⇒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출연금 대비 배분액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30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4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연금액 : 총 75,835,957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75,246,504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529,453천원

▢ 참고 사항

가. 2024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나. 산출기초 및 관계법령.  끝.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사 업 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75,246,504천원

□ 출연대상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기관개요 >
○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설립일자 : 2010. 5. 6.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3층 ○ 조 합 원 : 17개 시도 ○ 조합회의 : 현원 23인 / 정원 23인 - 당연직(현원 19) : 시·도 기획업무 담당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국장 - 위촉직(현원 4) :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전문가

□ 출연배경

○ (도입배경)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10년)

○ (재원조성)

- (‘10∼’19)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5%분의 35% 출연 * 인천, 서울, 경기

- (‘20∼’29) 재정분권 1단계 추진으로 부가가치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전환된 부가가치세 10%p**의 35%를 출연

* ’20년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11% → 21%)

**  (’20년∼’26년 / 7년간 한시적용) 지방소비세 인상분(10%p)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수도권에서 35%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조합의 주요사무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융자지원*  * 재원 : 수도권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 출연규모 산출

○ ‘24년 출연금 편성액(안) : 75,246,504천원

- ‘24년 출연금 : 193,532,000천원* × 35% ≒ 67,736,000천원

* ’24년 전체 부가가치세 10%p 중 ‘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93,532,000천원  ※ 2024년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 반영

- ‘22년 출연금 정산분(정산 부족분 추가 출연) : 7,510,504천원*

* (정산액) 68,774,154천원 - (기 출연액) 61,263,650천원 = (부족분) 7,510,504천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비고
출연금 예산액		47,258	63,419	75,908	※ ’21~’23년 추가정산 : 전전년도 정산 부족분 추가출연
	출연금	43,877	61,264	69,006
	추가정산 (부족분)	3,381 (’19)	2,155 (’20)	6,902 (’21)

※ 연도별 정산현황 : (’20년) 43,931백만원 (’21년) 50,779백만원 (’22년) 68,774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격차 완화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2021. 12. 7.>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2021. 12. 31.>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본조신설 2010. 2.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  -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출연	60,000천원

□ 출연대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관개요 >
○ 연 혁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민법 제32조)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명칭변경(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정기관화(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 기 구 : 1단 3실 2센터 ○ 인 원 : 정원 63명 ○ 임원구성 : 11명(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8)

□ 출연배경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및 컨설팅,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광역+기초)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분담액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60,000천원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수(50%) 구간 설정 [붙임1]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490(2023.8.23.)호

○ 2024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요청(출연금 요구서)

-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4774(2022.8.28.)호

□ 주요내용 및 기능

○ 지방공공기관 관련 정책연구·컨설팅 수행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역량 강화

○ 지방공공기관 지원사업(무료 상시 자문 등) 강화

□ 기대효과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

참고1		2024년 시ㆍ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2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7, 공기업 수 평균 : 25.1(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2	△6	10.1570	-	498	376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4075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382	3	36	10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4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914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12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72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2363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585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8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988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445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22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000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614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참고2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출연	529,453천원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관개요 >
○ 설립일자 : 2011. 4. 20.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기 구 : 5실 1사업단 5센터 ○ 인 원 : 현원 71명 / 정원 88명 ○ 임원구성 : 14명 / 이사 12명(이사장·원장·부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출연배경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주요기능

○ 지방재정 분권 실현,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워크숍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

□ 출연규모

○ 2024년 출연금액 : 529,453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4년도 출연금 = ‘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

= 4,412,106,149천원 × 1.2/10,000

= 529,453천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475,701	472,793	439,512	442,159	517,215

□ 기대 효과

○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생 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지방세 법규 및 판례 해석, 쟁송사무 등 지원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참고 1		한국지방세연구원 일반현황

❍ 총 인원 : 71명  ※ 휴직·산전후휴가 7명 포함

(2023. 8. 17. 기준)

구 분	계	원 장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88명	1명	1명	56명	2명	5명	23명
현 원	71명	1명	1명	44명	2명	3명	20명
총인원	85명	정원외 인원 14명 (파견공무원 12, 청사관리원 2)

※ 연구직(44명) : 연구위원직 22명, 연구원직 16명, 조사분석직 6명

❍ 조직 및 인원 : 5실 1사업단 5센터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자문위원회
																											부 원 장
									연구 기획실								지방세 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방세 과표사업단								자치 협력실								경영 지원실
	지방세정 연구센터								미래전략 연구센터								지방재정 분석센터								특례 연구센터								과표 연구센터

❍ 2023년 예산 : 176.9억원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수탁 등	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123.8 (70%)	53.1 (30%)	77.5 (44%)	81.1 (46%)	9.8 (5%)	8.5 (5%)

참고 2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